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전문가 그룹 검토의견서 받아

영구처분 포함ㆍ중장기관리방안 동시검토 강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전문가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의견서에는 지질, 재료, 원자력, 경제사회, 법 등 관련 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검토그룹이 2월부터 7월까지 여러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담아냈다.

전문가검토그룹의 그룹장인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종래 교수는 “전문가검토그룹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은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출발해 접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며 “15명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데이터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를 두고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이번 결과가 유일한 정답은 아니지만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토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위험한 물질로 규정,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전제로 현황 및 당면과제와 중장기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와 논의방향이 제시돼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임시저장 △중간저장 △관계시설 △관련시설 등 법률상의 용어 중 혼란이 있는 개념의 정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시설 확보의 동시 추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적 참여 시스템의 조속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장기관리방안 실현의 시간차 극복과 관리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새로운 저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월성 원전의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물리적 특성이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와 차이가 있으므로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검토의견서에는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지역경제의 긍·부정 및 직·간접 파급효과, 경제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하며, 부지선정 기간과 비용,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돼 있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부지확보 후 저장시설 건설에만 최소 6년이 필요하고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에 약 7년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부지선정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운반조건, 지형 및 지질조건 등에 대한 실측 조사와 함께 지역주민의견 수렴과 인허가 절차, 시공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국가 정책 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은 “위원회는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더할 것”이며 “이에 대해 국민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학회는 물론 시민단체, 이해관계그룹이 어떤 형태로든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에 운반, 저장, 처분하는데 3조50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 적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