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직접사인 구타…軍 '질식사' 고수하는 이유는?

입력 2014-08-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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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윤일병 직접사인이 구타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군당국이 이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군당국은 윤일병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일병 가슴에 생긴 피멍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구타"를 주장하는 반면 군당국은 "심정지 이후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일병의 직접사인이 구타"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당초 윤 일병 부검 감정서에 '갈비뼈 14개가 부러졌다'는 점 등이 명시된 것으로 직접적인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이날 윤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직접 사인이 구타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반박했다. 군측은 사인이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국방부측은 언론을 통해 "심장의 멍과 폐 손상, 가슴 안쪽의 멍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일병 직접사인이 구타가 아닌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앞서 군수사 당국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일병 가슴에 피멍은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닌, 심정지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만큼 살인죄는 성립되기 어려웠다는게 당초 군수사당국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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