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오늘 윤일병 사건 28사단 현장방문… 국방부 전면 재조사

한민구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

정치권은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사망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윤 일병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하며 군부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여야는 지난 6월 육군 22사단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지난달 27일 신병 자살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판단, 한 목소리로 국방부와 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사건의 실체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윤 일병이 복무했던 경기도 28사단을 방문했다. 국방위원들은 현장 방문에서 상황보고를 받았다. 또 사망 당시 상황을 파악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4일 국방위와 법사위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등 군 고위관계자들에게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한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 일병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게 없으며 지난 언론에서 기사가 나간 7월31일에야 처음 인지했다고 말해 비판에 직면했다. 사건의 엄중함에도 3개월동안 사건이 은폐된 것과 관련, 향후 군 수뇌부의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다. 또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재조사 지사와 관련해 ‘살인죄’ 적용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방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윤 일병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 책임자 문책 및 군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국방부의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추궁할 작정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기소단계부터 살인죄가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차라리 엄마에게 이를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에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영문화 혁신 특위 구성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