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도 받는다.
군과 검찰은 2018년 7월 합동수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미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해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수사는 조 전...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2018년 7월 한 시민단체가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군이 무력을 동원한 촛불집회 진압 계획이 담겼다.
'계엄령 문건 관련...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을 담았다.
여기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ㆍ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는데요. 특조위가 확보한 자료에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그해 10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600여 건의 보고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시민 "검찰 조직 힘으로 제압해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전 기무사령부 3처장과 ‘계엄TF’ 팀원 등 3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인지,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25일 기무사령부본부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민구 전 장관은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합동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군 검찰단에 수사를 맡기되 육군,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과의 공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비역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인의 갑질 의혹 제보가 입수됐으니 주의하라”라는 구두 경고를 받았다.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시 이에 대해 군에서 박찬주 대장을 징계할 수 없어 구두 경고에 그쳤다.
박찬주 대장은 부인에 격노해 약 한 달 동안 수도권에 있는 집에 떨어져 지냈으며 부인이 있는 대구의 제2작전사령부...
‘공관병 갑질’ 폭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의혹으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3일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한 전 장관이 직접 박 사령관에게 ‘부인과 관련해서 주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에도 부인의 갑질...
9%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전·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국방과 안보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한민구장관께서는 정치적 어려움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
한민구 국방부장관 역시 화성 14형 미사일에 대해 “재진입 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성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우리가 새로 개발한 탄소 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첨두의 열견딤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재진입) 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