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부동산시장 다시 움직이는 조짐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은 보냈다”고 평가한 뒤 “주택매매 동향도 개선되고 있고 주택매매 거래량도 5년간 평균과 비교해 괜찮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돌이켜 보면 올해 3월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이나 신임 최경환 부총리가 말한 LTV·DTI 관련 내용 등에 힘입어 반전의 기회를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풀어 보면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 시장이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시장이 위축됐다가 최근 신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LTV·DTI 대출규제 완화 논의에 힘입어 활력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최근 신규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공급과잉 우려까지 나온 데 대해 “예의 주시해야겠다”면서도 “민간에서 분양하겠다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부동산시장을 보는 시각이 개선된 측면이 시장 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또한 서 장관은 논란이 됐던 ‘광역버스 입석금지’와 관련해 “모니터링 기간을 충분히 가지려 한다”며 당장은 단속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구체적인 단속시기에 대해서는 “단속도 안 되는데 단속할 수도 없고 모니터링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며 선을 긋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그동안 안전측면이 무시돼 왔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해결이 돼야 한다”며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토부는 지자체간 상충되는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인데 국토부가 잘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서 장관은 “공정위는 법위반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지만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문제를 도와드릴 수 있는지 봐서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그는 매뉴얼과 초동조치 개편, 연락체계 개선 등 세월호 사고 이후의 추진내용을 소개한 뒤 “점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도 말했듯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적절한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비용의 원금상환 문제도 거론됐다. 서 장관은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는 국토부가 부담하고 원금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안을 강구한다고 돼 있다. 고민할 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서 장관은 당초 올해 내 추진계획의 밑그림을 내놓기로 했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생각보다 검토할 게 많아 살펴보고 있다”며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