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KIC 등 11곳 방만경영기관 지정 해제

정부, 경기부양 위해 부채절감분 5조원 임대주택 건설, 중기지원에 투입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 지역난방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기관 꼬리표를 뗀다.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채 절감분 5조원 가량이 임대주택ㆍ발전소 건설과 중기지원 등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방향과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7개 기관을 중간평가해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2곳은 붕만경영 점검기관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방만 경영은 해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많아 중점관리기관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와 수출입은행, 가스기술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4곳은 추가적인 방만경영 해소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지정 해제를 유보, 후속 중간평가에서 다시 점검키로 했다.

특히 공운위는 이날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는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았다. 공공기관의 경기대응능력 제고 차원에서 부채감축 계획 수립 이후 환율 하락에 따른 부채 절감분 중 5조원을 국민안전과 서민생활 안정분야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5조원의 자금을 LH의 임대주택 건설 및 단지 분양,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발전소 건설 투자 조기 집행,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의 안전 투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장학재단의 학자금 전환대출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환율이 연초 예상치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원유·발전원료 도입 단가가 하락, 재정 여력이 생겼으며 외화부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에 공공기관의 5조원까지 더해지면 시중에 풀리는 자금 규모는 46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정부는 향후 환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7000억원을 유보하고 반드시 필요한 투자가 아니면 억제하도록 했다. 부채 감축과 함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3복합발전소, 영남복합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 대비 공사채 총량을 제한하는 공사채 총량제도 전면 도입된다.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예금보호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공사채 총량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낮춰 2019년까지 55%까지 낮출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정보화와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등 4대 분야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기능조정 대상 기관은 39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수서발KTX 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생산성과 연계된 경영평가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간 인력재배치, 명예퇴직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는 개별기관의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최근 노사정 대화 채널 복원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소통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공운위를 마친 후, 39개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장, 126개 기관 감사, 공운위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