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규모 10조 이상 가능성

10조 달하는 세수결손분 먼저 메워야 경기부양 효과

정부가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 추경예산을 편성할지 여부만큼이나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다. 변수가 많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추경요인만 모아볼 때 10조원은 훌쩍 넘는 결과치가 나온다.

우선 지난해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경 요인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추경,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세출추경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해 추경은 총 17조3000억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12조원이 세입추경이었고, 5조3000억원이 세출추경이었다.

세출추경 규모는 경기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세입추경은 비교적 고정적이고 예상 가능성도 높다. 세수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까지 국세는 74조6000억원으로 당초 올해 걷기로 한 216조5000억원의 34.4%밖에 걷히지 않았다. 이 같은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2012년과 비교하면 5%포인트가량 낮다.

연말까지 특별한 반전이 없다면 지난해 세수진도율(95.9%)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총 세수 펑크도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세입추경 규모도 이 수준이라는 얘기다. 물론 추경에 세입부족을 반영할지는 선택의 문제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추경 당시 “추경에서 세입보전을 위한 12조원을 빼고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은 턱없는 소리”라고 한 바 있다.

세출추경 규모는 경기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다 유동적이다. 최근 한국은행과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0.2~0.3% 끌어내렸다. 세출추경은 이만큼의 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라야 한다. 지난해를 참고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높아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추경편성이 경기를 다시 회복 국면에 안착하기 위한 목표라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세월호 사태 이후 피해업종 지원 등을 위해 하반기 예산을 7조8000억원가량 끌어다 썼다.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먼저 예산조기집행으로 생긴 공백을 상쇄한 뒤에라야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시각은 세출추경의 증가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