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적용하면 환자부담금 2.4% 줄어"

남윤인순 의원, 시범사업 중간평가 공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총 진료비 중 환자부담이 2.4% 감소하고, 재원일수가 8.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평가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체 총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은 2.4% 감소했다. 신포괄 지불방식이 적용된 진료 건에 대해 행위별수가를 적용한 진료비용 간 차이 분석에서는 신포괄수가가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7.8% 높았지만 환자부담금은 6.0% 줄었다. 특히 비급여는 18.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일수는 신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0.9일(8.8%) 감소했고, 질병군별 중증도 변화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도입이후 전반적으로 중증도 산정 건이 감소(중증도 없는 건 1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행위량은 건강 행위량이 건강보험에서 9.5% 감소했는데, 이는 재원일수 감소로 전체 행위량 감소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남윤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환자부담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바람직한 통합모형을 개발해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해 왔다. 평가내용은 2012년 7월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신포괄수가제 도입 전후에 걸쳐 변화된 비용분석, 의료 이용 및 의료 질 변화에 대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연구용역에 의한 중간 결과 자료이며, 최종보고서 작성을 8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