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한반도 핵개발 확고히 반대”… 같은 날 日은 대북제재 일부 해제

한국과 중국의 두 정상은 3일 북핵과 관련해 ‘확고한 반대’ 입장의 공동성명을 채택, 더욱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를 북한에 보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일본은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일부 경제 제재의 해제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북핵문제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타결,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2시간45분간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갖고 공동성명과 부속서를 채택하는 한편 ‘한중 영사협정’을 비롯한 2건의 협정과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개발을 겨냥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작년 6월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심각한 위협’보다 경고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국은 동북아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당초 목적이었던 북한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한반도를 명시해 아쉬움을 남겼다.

아울러 현재 기능을 멈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고,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러나 한·중 정상이 북한 제재를 결정한 이날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고, 전에 없는 태세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해온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업고 집단자위권을 확보했다.

한·중 정상은 예상과 달리 최근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 등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를 보내지는 않았다. 다만, 공동성명 부속서에 “양측은 관련된 연구기관 간에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공동 연구, 복사 및 상호 기증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아 향후 양국의 합동 대응책 모색을 약속했다.

한편 양국은 공동성명 부속서에서 “양국 간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두 나라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발전과 해양 협력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대표되는 양국 간 해상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공식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