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안전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정부안과 ‘딴판’

해경·소방방재청,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중앙인사위 부활 구상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안전부’(가칭) 신설과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는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는 상당 부분 달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조 의원은 “국민안전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의 조직으로 해야 한다”면서 “허수아비 총리에게 국가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정부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설치 방침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위기관리 기능을 통합한 전문화된 정부조직인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방재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둬 육상은 방재청이, 해상은 해경이 각각 맡는 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 및 해경 해체 방침과 달리, 처보다 격상된 국가안전부를 만들고 해경은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민안전부 신설로 현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전환하고,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조 의원은 “방재청에서 예방 기능인 방재와 현장 기능인 소방을 분리해 방재는 국민안전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 중 육상은 경찰청,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조정하고 해경의 해상 구조·구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대형재난에 대한 종합적 위기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해 포괄적 위기관리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 NSC가 안보 및 재난에 대한 종합적 상황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총리실 산하 차관급 인사혁신처 신설에도 반대의사를 밝히며, 합의제 행정기관인 장관급 중앙인사위원회 부활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 독립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노인복지청 신설, 국민안전부 산하 사이버안전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국가청렴위 부활을 위한 법안을 검토해 늦어도 다음주까지 법안 성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