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부조직법안 논의의 첫발을 뗀 가운데, 정부와 협의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외에 개별 의원이 낸 법안들도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바꾸기 위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1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안 외에도 36건의 법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안전부’(가칭) 신설과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는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는 상당 부분 달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