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합참의장 7월1일 첫 회의…‘군사협력’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만나 3국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일본 통합막료장은 다음 달 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산하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합참이 30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하와이에서 열리는 림팩 훈련 계기에 미국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다”며 “한미일의 군 최고 수뇌부가 모여 지역안보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대화 기회를 통해 사실상 매년 열려 왔지만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국 합참의장은 회의 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와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각종 탐지 등 군사적으로 공유해야할 분야, 억제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3국이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3국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3국의 해상 전력이 참여하는 비군사적 훈련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일본까지 포함된 3국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 회의까지 개최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합참의장 회의의 정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일본의 전향적인 역사인식의 변화에 따라서는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급진전을 의미하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의 정례화에 군 당국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개최의 계기가 된 림팩은 격년제로 열리는 다국적 훈련으로, 올해는 처음 참가하는 중국과 브루나이를 비롯해 아·태지역 23개국이 참가한다. 올해 참여 전력은 수상함 40여척, 항공기 200여대, 병력 2만5000여명 등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7일 시작된 림팩 훈련은 8월 1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