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65세 이상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6~7%대 학자금 대출 2%대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 시행

하반기부터 65세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는 등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에 포함된 다양한 방안들이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6~7%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2%대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2014년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선정기준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차등적으로 감액된다.

노인들에 한해 임플란트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액수는 전액에서 50%로 줄어든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윗니와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적용된다.

소아와 노인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로 시행된다. 폐렴구균의 경우 총 4회에 달하는 접종비용이 50~60만원에 달해 비용부담이 컸다. 2개월~5세미만 소아는 전국 7000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접종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도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8월부터는 선택진료비용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되며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종전의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늘어나며 기초급여액도 9만70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교육분야의 경우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전환대출’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09년 6~7%대의 금리로 빌렸던 학자금대출을 현재의 2.9% 저금리로 바꾸는 방식이다.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5월 13일까지 운용된다.

이밖에 내달 22일부터는 지난해 해병대캠프 사고 등의 대책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청소년수련활동 가운데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운영이나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