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민생업종 애로완화 방안 발표… 경제운용 정상화 시동

1000억원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가격으로 판매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1000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공무원ㆍ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의 조기 사용을 독려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처방책이다.

정부는 여기에 중단된 수학여행 해지 등을 포함한 소비 진작책을 마련, 6월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점검하며 밀린 경제 현안을 다시 챙기면서 경제운영 시스템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 새마을 금고에서 민생업종 애로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로 타격을 입은 여행ㆍ숙박ㆍ화해업계 대표, 정부청사 인근 식당 주인, 남대문시장 상인 등 영세 자영업 종사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애도 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위축된 소비심리는 회복시켜 민생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8월 말까지 1000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개인구매자에게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의 현금구매시 월 30만원 한도로 5%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10% 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8월까지 조기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에도 자발적인 참여도 독려한다. 정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집행시 6~8월 동안 정상집행에 비해 약 1000억원 이상의 구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청사 인근 민간 음식점 이용을 장려하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중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모성 경비를 8월말까지 70% 이상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6월중 수학여행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전날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혁신 국민점검반’도 첫 회의를 갖고 운영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다음달에는 여성고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논의 결과를 경제혁신장관회의에 보고하고 7월에는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열린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10만개 육성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는 되레 더 커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후 경제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정책은 거의 없다. 이달 초 ‘긴급민생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불황 극복을 위해 기존 융자정책을 늘리는 정도의 ‘원포인트’ 대응 방안 수준이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부문은 현재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은 견지하고 있지만 안전 규제 강화 논의에 막혀 이전보다 추진 동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여기에 안전행정의 조직개편으로 각종 지방규제 개혁은 더 뒷걸음치고 있다.

6·4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 정부조직개편과 조각 수준의 내각 개편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경제정책에 역량이 집중되는 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팀 교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땜질식 처방만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대대적 내수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총체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면서 “조기 재정집행 등 단기 부양책이 아닌 미국식 양적완화와 금리인하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