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한달] 사회·경제 파장 심각…정부의 어설픈 대책, ‘한국호’도 침몰하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우왕좌왕하는 정부모습에 사회·경제적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세월호 참사의 대형 인명피해가 인재(人災)를 넘어 관재(官災)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너무나 많은 어린 영혼이 희생되면서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는 깊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침체에 따른 경기 위축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사회분열에 따른 갈등 양상은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만큼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초기 구조대응 실패와 공직사회의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민 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정권교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불신에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세월호 참사로 손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개혁 모멘텀이 힘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살아남은 자의 슬픔으로 소비심리 냉각이 나타나면서 그 여파가 대부분 관광·숙박·요식업·백화점·할인점 등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우려한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이번 세월호 사태로 서민경제 파탄이 이어진다면 회복할 수 없는 경제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세제·금융 지원으로 긴급 해결에 나섰지만 기존 대책들만 나열한 알맹이 없는 정책만 되풀이하는 모습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의 안일한 생각은 세월호 침몰 당시 안일한 구조 대응과 유사하다. 자칫 세월호 참사가 ‘한국호’ 침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젠 현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사회·경제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월호 참사와 맞물려 외환시장 불안과 금융권의 거센 인력 구조조정, KT를 비롯한 대기업의 구조조정까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이 세월호 참사로 나타난 소비 위축에 더 불을 지르면서 기업 실적 부진으로까지 이어지는 경기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