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 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12월 30일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맞춰 사건절차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 명령 사건에
본지는 국내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기관의 장과 비상임이사 그리고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진 임추위 위원들은 대부분 집권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임추위 위원들은 금융과 관련된 전문성이 전무했지만, 여당
한국자금중개 역대 사장 중 절반 이상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확인됐다. 9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승철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의 사장 선임이 유력해지면서, 한국자금중개가 기재부 퇴직 관료들의 밥그릇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자금중개는 1996년 첫 출범한 이후 총 8명의 사장이 선임됐다. 이승철 전 차관보를 포함하면 역대 사장 9명 중 5
국회 최장수 보좌관…피감기관 송곳 견제에 ‘가을독사’ 별명
한보철강 특혜ㆍ강원랜드 도박중독 공론화…‘근정포장’ 수상
최근 시즌2를 시작한 JTBC 드라마 ‘보좌관’ 속 배우 이정재가 맡은 보좌관 캐릭터 장태준의 극 중 별칭은 바로 ‘가을독사’다. 이 서슬 퍼런 ‘별칭’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김현목(54) 보좌관이다. 그는 국정 감사가 열리는 가을 국
기상 관측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찾아온 2018년 여름, 시원하고 쾌적한 도서관이 도심 속 문화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더위체감지수가 '매우 위험' 단계까지 치솟은 31일 더위를 피해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을 찾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다. 한편, 1일과 2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까지 치솟으며
기상 관측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찾아온 2018년 여름, 시원하고 쾌적한 도서관이 도심 속 문화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더위체감지수가 '매우 위험' 단계까지 치솟은 31일 더위를 피해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을 찾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다. 한편, 1일과 2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까지 치솟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신고건의 사건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신고 접수 시 조사관은 사건절차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정위 상임ㆍ비상임위원과 사건당사자(기업ㆍ로펌) 사이의 비공식면담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하고, 필요시 면담 절차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16일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사건절차규칙(고시) 개정과 위원의 면담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등에 대해 연내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개정을 완료한다고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관피아 입지가 좁아지면서 정피아가 판을 친다. 중앙부처 관료 출신이나 주요 지방자치단체 퇴직 공무원이 차지하던 공기업과 주요 단체의 요직이 정치권의 뒷배를 둔 민간인 출신으로 바뀌는 추세다.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요직의 주인이 정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정 농단으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은 최순실의 인사개입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출신을 뜻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낙하산 관행에 제동이 걸렸지만, 모뉴엘과 KB금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권 곳곳에서 ‘관피아’의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이다. 관피아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으로 인해 금융권 전반에서 관피아 퇴조 현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만 바뀌었지, 여전히 금융당국의 관여도가 높은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
금융권 고위 인사에서 경력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가 잇따라 선임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바람을 타고 정피아(정치인 출신)가 부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눈독을 드리는 자리는 최고경영자(CEO)급 의전과 대우를 받으며 경영 상황을 감시하는 감사와 사외이사 자리다. 경영권까지 넘볼 수 있는 고위직이만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인이나 선거캠프 참여자 출신의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공석이었던 수츨입은행 감사 자리에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공 감사는 2012년 박 대통령 대선
관료 출신이 휩쓸던 공공기관장 공모에 교수·정치인 등 민간 출신이 대거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풍선처럼 관(官)피아를 누르니 정(政)피아, 교(敎)피아 등 다른 파워그룹이 커지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2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부사장 후보에 역대 최고 규모인 46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12명으로 면접 대상자
*패티김‧ 박지성의 아름다운 은퇴와 추한 관피아 [배국남의 직격탄]
대한민국은 사건사고 공화국 그 자체다. 선박사고, 대형화재 사고, 붕괴사고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삶의 질조차 거론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한 기업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탐욕으로 인해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비난하고 조롱하기는 쉽다. 책임지라 소리치기도 쉽다. 세월호 참사처럼 이미 그 잘못이 명백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입을 반쯤만 열어도 독한 소리가 절로 튀어 나간다.
책임을 묻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도 그렇다. 권한 있고 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무총리건 장관이건 천하에 없는 현자를 앉혀 둔 것도 아니다.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