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숙박·여행업체와 진도·안산 등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매 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나들이 등의 분야에서 민간 소비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의 주축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가 소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9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긴급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소비위축 등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세월호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는 그간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된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가 결합돼 나타난 참사”라며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교육서비스 육성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3월 선정한 13개 미래성장동력의 각 분야별 구체적 실행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6월말까지는 정부 연구개발(R&D)시스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R&D 투자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서비스 육성과 관련해서는 음악, 무용, 호텔경영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외학교나 학원에 의존해왔던 외국어 학습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올해 여름부터는 국내 학교의 어학캠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계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기술개발 확대를 위해선 산학협력도 강화하고 창업친화적 교육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