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ㆍ이사도 퇴직관료 차지…연봉 최대 3억

정부 중앙부처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상임 감사•이사 자리도 ‘낙하산 안사’를 통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봉은 3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된 주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연봉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상근 감사•이사의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은 금융위원회 산하 코스콤으로 감사는 3억1200만원, 이사는 3억200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의 보수가 가장 높았다. 산업은행 감사가 2억7200만원, 이사가 3억2700만원이었고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감사 2억7200만원, 이사 3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산하도 금융위 산하 기관에 버금갔다. 수출입은행은 감사 2억8600만원, 이사 3억1200만원이었으며, 한국투자공사는 감사 2억8천800만원, 이사 2억8천300만원 등의 보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는 1명, 상임이사는 2∼3명이다. 알리오의 임원현황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정치인이나 경제부처, 한국은행 출신 감사•이사가 없는 곳(공석인 경우는 전임자)은 한 곳도 없었다. 이들 기관은 모두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지난해까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

'산피아'라 불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3개 기관과 '건설 마피아'로 불리는 국토교통부 산하 21개 기관도 임원진 보수가 대부분 억대를 넘었다.

산업부 산하기관 가운데는 한국원자력연료(감사 1억8700만원, 이사 1억9700만원)의 급여가 가장 높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감사 2억100만원•이사 1억7600만원), 한전KPS(감사 1억7900만원•이사 1억9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의 임원진 연봉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감사 1억5300만원•이사 2억200만원), 한국공항공사(감사 1억6100만원•이사 1억74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감사 1억5100만원•이사 1억7600만원)의 보수가 높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해수부의 산하 기관 임원 보수도 산업부나 국토부 산하 기관에 준했다. 이사 연봉 수준은 인천항만공사가 1억7천600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1억5천300만원, 선박안전기술공단이 1억4천600만원 순이었다. 이들 기관 모두 상임 감사는 없었다.

인천항만공사는 상임이사 3명 중 2명이 여당 및 해수부 출신이었으며, 해양환경관리공단은 3명 모두가 해수부 또는 해경 출신이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3명 중 1명이 전직 해수부 관료였다. 이들 3개 기관의 기관장은 모두 해수부 출신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 중 각각 9개 기관과 16개 기관이 감사 또는 이사를 뒀다. 이들 임원의 연봉은 적게는 7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퇴직 관료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퇴직 공무원이 유관기관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유착관계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