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김정은이 정말 경제회생을 원한다면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장

김정은 정권 들어 북중 국경을 넘는 탈북자수가 대폭 감소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가 2700명인데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45%가 감소한 1500명선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경지역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한 원인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도 일부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4월 첫 육성연설에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은이 이 약속을 지킬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약속을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있어 경제회생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은 늦출 수도 놓칠 수도 없는 중대과제라 하겠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은 집권 첫해에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제시한 데 이어 두 번째 해에는 외국자본에 의해 중앙과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개발구법을 내놓았다.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은 기업 자율성이 확대된 ‘독립채산제’를 의미하는데 이를 교육, 보건과 같은 예산제기관을 제외하고 전면 도입했다. 각 기업에 이윤본위를 추구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지배인(사장), 회계과장 등이 매월 한번씩 독립채산제회의를 열고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품종을 자체 개발, 생산,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스스로 원료 자재를 구입해 생산한 제품은 시장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국가납부(세금)를 하고 남은 수익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경영 방식을 바꿨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 들어 도입한 ‘독립채산제’는 기업의 이윤본위를 자극하는 과거와 다른 기업관리 운영방식이다.

한편 김정은은 선대지도자들과 다른 방식인 외자유치에 의한 중앙특구와 지방특구의 병진 정책 추구를 통한 경제회생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도(道) 행정지역에 중앙급과 지방급 경제특구를 한 개 이상씩 지정했다.

그러나 미래는 불투명하다. 핵을 고집하고 있는 한 외자유치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문을 열어놓지 않아서 외국자본이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문을 열고 들어오라 손짓해도 외국자본이 기피하고 있다. 김정은이 진심으로 경제회생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을 원한다면 본질적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