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 주요뉴스] 세월호 생존자ㆍ선장 소환 조사ㆍ박근혜 대통령 침몰현장 방문 등

◇ 박근혜 대통령 어선 침몰현장 방문 '구조작업 독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의 진도 여객선 침몰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전용기 편으로 광주공항에 도착해 육로로 진도 서망항까지 이동해 배편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이 가족들이실 텐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금 현장으로 달려가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현장 가는 데도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17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했다.

◇ 삼성전자, 애플 소송에… ‘화상 디자인’ 확보 사활 걸었다

삼성전자가 ‘화상 디자인’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화상 디자인은 PC, 게임기, 휴대폰, TV 등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화면보호기,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을 뜻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아이콘 등이 특허 침해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화상 디자인 특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들어 특허청에 화상 디자인 특허를 집중적으로 출원해 이달 초 대부분 등록을 완료했다. 삼성전자는 1~2월에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스마트폰’,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휴대통신 단말기’,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 단말기’ 등의 이름으로 60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했다.

◇ 김종준 하나은행장 제재 오늘 결정… 치열한 공방 예상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문책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기 만료 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신분상 제재를 받는다.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김 행장의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을 비롯해 임직원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김 행장에게는 문책적 경고의 중징계, 김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방침을 통보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빠르게 늙어가는 농촌…전체 고령화율의 3배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가 고령화율은 전체 고령화율의 3배에 달하며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도 처음으로 고령인구 기준인 65세를 돌파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는 114만2000가구, 농가인구는 28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농가는 0.8%(9000가구), 농가인구는 2.2%(6만4000명) 각각 줄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농업포기, 전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37.3%로 전년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고령화율 12.2%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농가인구 중 70세 이상이 26.5%를 차지했으며 60대(21.3%), 50대(20.0%)의 순이었다.

◇ 세월호 생존자 구조 상황 현장… '에어포켓' 확장 작업 지연

세월호 생존자. 전남 진도군 해상에 침몰한 여객선 구조 작업이 거친 파도와 비, 강풍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소식에 현장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의 가슴이 타들어갔다. 17일 구조 당국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해상에 침몰한 대형여객선 '세월호 생존자'를 구조하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는 갈수록 굵어졌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었다. 기상청에 예상한 바람세기는 잠수부가 원할히 작업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인 2m/s 를 4배 뛰어넘는 풍속8m/s였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세월호 생존자 가족들은 해안가에 담요를 덮어쓰고 하염없이 먼 바다를 지켜만 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가족 대기실에서는 구조대 공기주입으로 에어포켓을 확장하는 작업이 지연된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고성과 항의, 욕설이 오갔다.

◇ 지상파 3사 결방 잇따라… 밤시간대 드라마·예능 결방 논의 중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지상파 방송사의 결방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MBC는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예능 프로그램 '기분 좋은 날',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등 오전 정규 방송 프로그램의 결방을 결정했다. 대신 '뉴스특보-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이 낮 12시까지 편성됐다. MBC는 16일 밤 수목드라마 '앙큼한 돌싱녀',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등을 결방시키며 뉴스특보 체제를 이어왔다. MBC는 현재 추후 편성을 계속 논의하고 있어, 결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S와 SBS 역시 특보 체제로 전환, 17일 오후로 예정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를 논의 중이다.

◇ 세월호 선장 소환 조사, 탈출 후 병원서 젖은 돈 말려

선장 소환 조사. 세월호 선장이 사고 현장에서 탈출한 후 이송된 병원에서 젖은 돈을 말리는 태연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선장 이모씨는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안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탈출해 오후 2시 경 한국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모씨는 사고 당시 탑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내 방송은 탑승객들의 최초 탈출을 지연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모씨가 한국병원으로 이송된 후 바닺물에 젖은 지폐를 치료실 온돌침상에 말리는 여유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자 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편, 17일 새벽 이평연 총괄안전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해경 수사본부는 전날 선장 소환 조사하고 승무원 9명을 목포해경에서 조사 중이다.

◇ 휴대폰 월 자동결제,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

정부가 월자동결제를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휴대폰 소액결제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를 줄이고자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콘텐츠제공사업자는 오는 6월부터 서비스·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진행 사실 등 자동결제 내용을 매월 단문 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율이행 방식이므로 위반하더라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