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선 ‘입법경쟁’ 밖에선 ‘민심잡기’

2월 국회, 각종 선심성 입법남발 우려도…지역에선 홍보전쟁

6·4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민심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장외에서 홍보전이 후끈 달아오르는 가운데, 내달 3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 원내 입법전쟁도 한층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29일 설 귀성객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고향을 찾는 국민을 상대로 귀성 인사를 하며 당에서 만든 홍보물을 직접 나눠줬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호남선 시발·종착역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 뒤 부인 최명길 씨와 함께 설 세배투어에 나선다. 다음 달 2일까지 닷새간 충북·광주·전남·전북 충남 대전 순으로 방문한다.

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인재영입 등 창당 작업에 올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에선 이정희 대표 등이 서울역에서 설 귀향 인사에 나섰고, 정의당은 천호선 대표 등 지도부는 서울역 등지에서 귀성객들을 만났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에선 바닥표심을 흔들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각 당은 홍보물 배포와 함께 곳곳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 등 민생법안과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공정거래법 처리 등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양날개’ 성과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불통의 겨울에도 봄은 옵니다’라는 제목의 4쪽짜리 홍보물을 통해 입법·예산 성과를 알리는 동시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파기 사항 8가지를 적나라하게 적었다.

여야는 또 시·도당 별로 내용을 달리해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의 퍼포먼스와 불법 전단지도 나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법 홍보물 배표와 문자메시지 등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지역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선 경제활성화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당 사이에 또 다시 한바탕 입법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등의 통과에 주력할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남양유업방지법, 학교비정규직보호법, 전월세상한제법 등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잠정 선정했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둔 선심성·민원성 법안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포퓰리즘 법안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그런 법안들 그 중 상당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