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다음달 ‘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 쟁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2월 임시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금융사 제재방안과 금융수장 책임론 등 쟁점이 적지않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오후 만나 정무위에서 2월 말까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관련한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입법 대책을 마련키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조만간 국조 계획서 채택을 위한 조사 기간과 범위, 증인 채택, 기관보고 및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조에서 국민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전화 권유’ 대출·영업 전면 금지 등 정부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또한 피해 보상책과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의 입법화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금융사 제재 방안 등 재발방지책을 둘러싸고는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안대로라면 정부안보다 금융사가 내야 하는 보상액이 몇 곱절 이상 크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두고도 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인 신제윤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사태 수습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국조에 증인으로 나설 이들도 관심이다.

지난 23일 긴급 현안보고 때 출석했던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사장과 이번 사건의 당사자 격인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며 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책임론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 현오석 부총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신용카드사 3곳에서 1억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KCB 박모 차장도 증인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할 경우 박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