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노사교섭 집단 거부…총파업 결의”

공공부문 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반발, 일체의 노사교섭을 거부하고 총파업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공대위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로, 이는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아울러 △부채 관련 정부 책임자 처벌 및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 및 민주적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 임명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위한 노정 교섭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공대위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밝혔다. 다만 총파업 시기와 방법은 진행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계획이다. 또 공대위는 설 연휴 전에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이후 헌법소원과 고소고발, 가처분 신청, ILO 제소 등 단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노동조합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하면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에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 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