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은 미니총선...최대 16곳까지 판 커질수도

이재영 신장영 현영희 당선무효 확정

현역 의원 3명이 16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7·30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질 전망이다.

6·4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으로 차출이 검토되는 현역의원 지역구를 비롯해 추가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곳이 더해질 경우 최대 16곳까지 재보선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거론되는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선거와 함께 여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신 의원 역시 ‘선거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현 의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받았다.

다만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보선 지역으로 추가될 것이 예산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당장 23일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민주당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 등 2명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성완종(충남 서산·태안), 민주당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 등 3명이 판결을 받고 나면 최대 7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영호남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의원들의 차출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까지 고려하면 재보선은 최대 16개 선거구에서 치러질 수 있다.

여야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국회 재입성 여부도 관심거리이다. 여권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번 재보선에 도전할 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김 지사가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120일 전인 3월 30일까지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경기도 이외의 지역구에 도전한다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역시 재보선의 출마 여부를 주목받고 있다. 두차례 경기지사를 지냈던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의 ‘경기지역 구원등판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