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보건의료정책 관련 및 맺음말 대국민담화문 전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경제활성화 법안, 보건의료정책 등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중 보건의료정책 관련 부분이다.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어려울수록 국민께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만사(萬事)일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지표상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7분기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하고, 일자리도 4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민과 함께 이뤄낸 참으로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는 희망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서민·중소기업의 형편은 여전히 고단하고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청년들의 고용이 부진하고, 전세가 상승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는 특히 정부, 정치권,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모든 분들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기에 철도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국민들의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긴요한 법안들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도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최근 눈부시게 발달한 IT기술을 활용하되,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의사를 만나는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입됩니다.

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농어촌 지역, 섬, 산골 등에 사시는 분, 연세가 많은 분, 장애 때문에 병원 가기 힘드셨던 분들이혜택을 보게 됩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진찰을 받으실 수 있기때문입니다.

　

외국은 이미 U헬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다 묶어서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의료법인의 자법인 역시 주차장, 장례식장, 해외환자 유치업 등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도입됩니다.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의료업은 지금처럼 비영리 의료기관만이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진료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되고, 자법인이 확보한 수입은 비영리 모법인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자법인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신약·의료기기 산업 등과의 융복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기반이 강화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맺음말> 국민여러분! 예산안, 세법, 민생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어 국민,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가‘준비된 내년’을 맞이해야 맞지만, 지금은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철도도 오늘 내일 당장 정상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담한 심경입니다.연말연시에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처럼 안타까운 말씀을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듯이, 세계적인 불경기를 이겨 내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불법 철도파업으로 산업·수출·물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1조원 이상의 손이 났습니다. 철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좀 늦더라도 올바르게 갈 것입니다. 국민께서 힘을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것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이번에는 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상식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국민 여러분께 걱정 대신 행복한 삶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계사년 마무리 잘 하시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함께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