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룡의 똑똑한 은퇴]고령화사회 한국

우재룡 은퇴연구소장

최근 경제개발기구(OECD)가 회원국(32개국)들의 연금 실태를 발표했다. OECD는 회원국들이 공적연금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은퇴 수령 연령을 높이는 개혁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OECD는 최근 몇 년간 노인빈곤율이 15.1%에서 12.1%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큰 성과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08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노인층 소득이 전 국민소득의 86%에 달할 정도로 상승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매우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소득은 가장 낮다. 66~75세 사이 노인의 소득을 살펴보면, 이들은 국민 전체 소득의 62.4%에 불과하다. OECD는 평균 90.1%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이 12.8%인 데 반해 한국은 2000년대 중반 45%에서 47.2%로 증가해 가장 빠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향후 50년간 350% 이상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할 것이며, 2062년경에는 최고 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인빈곤율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 고령화로 인해 젊은 근로자들이 줄어들면 연금재원 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바깥에서는 한국의 고령화와 노후 빈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개선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선 국민연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7월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이 정도의 조치로 OECD 최고치에 달하는 노인빈곤이 크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도입한 퇴직연금은 자산규모가 72조원으로 커졌지만, 자산의 93%를 원리금 보장이 되는 곳에 굴리다 보니 저조한 수익률로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아직도 가입률이 형편 없이 낮으며, 주위에서 개인연금으로 풍족한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종합적인 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조기퇴직과 불황으로 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베이비 붐 세대에서도 노후 빈곤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퇴직연금은 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제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모여 범부처 차원에서 한국의 고령화와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사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국회의 정책 개선 능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연금 개혁은 어려워 보인다.

큰 적자를 보이는 공무원연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연금 개혁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으며, 3대 연금제도(국민, 퇴직, 개인연금)의 개선도 연이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