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당정, 경기활성화 머리 맞댔지만… 야당 반대에 난항예고

5일 당정협, 부동산 등 우선처리법안ㆍ세제개편안 등 논의

당정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정책 후속 입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야당 측이 거의 모든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전날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소급적용키로 한 데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들어놓은 법안심의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을 위한 소득세법 등 민생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10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취득세 영구인하 등을 제외하곤 야당 측에서 거의 모든 법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은 “외자 유치의 핵심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측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여당은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관광진흥법에 대해선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법안’ 이라는 이유로, 크루즈 산업 육성·지원법을 두곤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편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원하는 다른 법안과의 연계처리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등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시장 활성화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부여 등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시급한 현안으로 부동산정상화, 서비스산업발전, 외국인투자촉진 등을 위한 법안이 집중 점검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관련 핵심법안들의 상당수가 야당과 이견이 큰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것도 직시해야할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안 등 우리 경제에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열어줄 법안을 ‘재벌 특혜’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말로만 입법을 호소하지 말고 야당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파악한 결과 경제분야에서만 100여개가 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점 논의인 외국인 투자촉진법 ,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 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투자, 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