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실상 오늘 마무리… ‘정치’ 이슈에 ‘민생’ 뒷전

1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채동욱 사태,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 경제민주화 입법 방안 등 대형 이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각 상임위별로 관계부처에 대한 확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3주간의 국감 일정은 이날 마무리된다. 오는 4일부터 7일까지는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도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호통이나 ‘묻지마식’ 증인신청은 여전히 되풀이됐다. 웃지 못 할 말실수가 회자되기도 했으며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등 구태 역시 반복됐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 댓글 의혹의 불씨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 활동 의혹으로 옮겨 붙으며 여야 정쟁은 확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진영싸움으로 번졌다.

이와 함께 공소장 변경 문제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여야 정쟁은 격화됐다.

이런 가운데 5만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를 만든 동양그룹사태 등과 관련한 경제 현안도 점검했다. 민주당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도 금융당국의 총체적 감독 실패 때문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민생 현안인 기초연금과 동양그룹 사태 등에 대해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동양그룹 사태는 국감 초반 현안으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았지만, 여야가 증인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는 것 외에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치책 등에 대해선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상임위별로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감사 중지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국감 내내 진통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지난달 23일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국감을 통째로 허비한 사례가 있다. 중요 증인이 불출석하는 일도 종종 벌어져 ‘국감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전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확인 국감에선 이석채 KT 회장이 국감출석 대신 아프리카 해외출장에 나서 ‘국정감사 증언 회피용 해외출장’의혹이 불거졌다.

국감 일정이 국회로 집중되면서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업무를 제쳐둔 채 짧지 않은 거리의 세종시와 국회를 오가야 하는 비효율에 시달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일부 부처 국감 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안을 묻고 답하는 국감에서 화상회의로는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연간 4회 정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분산해서 실시하는 ‘상시국감’을 여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며 “98년 부활한 국정감사 제도가 이제는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시국감 실행 방안이 매번 언급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여서 이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