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쟁 덮고 민생으로” vs 야 “대선개입 현 정권 책임져야”

1일 국정감사 마무리 ‘대선개입’ 공방 가열

지난 20일 동안의 국정감사가 1일 마무리 되면서 여야가 대선개입을 놓고 본격적인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승리를 통해 민생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의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개입 의혹 제기에 “정치권은 이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두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오해를 사고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이다”면서 “하지만 정치권이 할 일은 다 제쳐두고 이 일에만 나선다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논란만 증폭되고 국민 분열만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의 강한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한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치공방으로 인해 민생이슈들이 묻히고 일부에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호통 국감, 기업 국감, 벼락치기 국감 등 생산성 없는 국감으로 비판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원장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곧 법안과 예산심사가 시작되는데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시급한 법안과 민생 관련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대선개입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은폐·축소 의혹사건의 수사방해와 외압은 현정권 책임질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오랜만에 한 말씀했다. 개인적으로 의혹 받을 일을 안했다는 말을 믿고 싶다”면서도 “왜 처음부터 진상규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수사와 선거법 혐의 적용을 막으려했나, 왜 수사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트위터 댓글 의혹을 잡아낸 수사팀장 갈아치워야 했나”고 반문했다.

또 “허송세월 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로 정국을 매듭짓고 문책 인사도 있어야 한다”며 “진상규명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검찰수사팀 성과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진 이상 특별수사팀 신분과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민생은 국민 삶에 대한 실천이지 정권이 진실 은폐하는 호도 위한 구호가 아니다”며 “재보선 끝나자마자 난장 장터에 호객행위 하듯, 국면전환용 민생 장사가 너무 요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국인식이 참으로 유감스럽고 걱정”이라며 “국민과 야당 요구에 한달 만에 말문 연 것은 평가하나 형식도 내용도 진정성 찾아볼 수 없다. 아전인수식으로 대통령 책임을 사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