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남경필, 게임 ‘4대 중독법’ 포함두고 날선 신경전

‘4대 중독법’에 ‘게임’ 포함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폐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면에서 제도적 관리 대상으로 둬야 한다는 관점과, 게임을 마약과 같은 분류가 될 정도로 해로운 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과한 일이며 이는 산업 발전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대한 의견수렴 및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얼마전 게임이 4대 중독 카테고리에 포함되면서 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큰 반발이 있었기에 높은 관심과 시선이 쏠렸다.

황우여 대표는 “게임 중독도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부가 앞장서 관리해야 한다”면서 “미리 예방, 치료, 관리 조치를 취해야만 게임 등 여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부모들도 자녀들이 게임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 중 알코올이 218만명, 도박 59만명, 인터넷(게임)이 47만명, 마약 9만명으로 모두 333만명으로 추산된다”며 “4대 중독관련 사회적 비용이 109조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기에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 했다.그는“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주류 제조업체가 반발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최근 게임업계의 반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4대 중독법에 게임이 포함돼서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의원은“대한민국의 사회적 중독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게임에도 중독 문제가 분명 있다. 하지만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중독 물질과 같은 반열에 올려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산업을 놓고 선과 악, 규제와 진흥이라는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범죄를 예로 들며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 중범죄자를 경범죄를 저지른 절도범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듯 게임도 청소년들의 이용을 절대 금하는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부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이 과거 게임을 전자 헤로인이라고 규정하고 규제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철회한 사례를 든 남 의원은 “게임 중독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가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조만간 게임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게임 자율규제안을 내놓겠다”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4대 중독법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취지인데 이에 대한 몰이해와 오해의 반응들이 있다”면서 “엄연히 존재하는 중독을 모른 채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