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관세청이 전관예우로 내부거래”… 관세소송 패소 210억 환급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정무위서 보훈처장 태도 논란

국회 기획개정위원회의 2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와 관세소송 패소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관세청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 재단법인이 다시 자회사를 설립해 관세청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내부거래를 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관세청에서 7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A씨와 작년 말 6급으로 퇴직한 B씨는 모두 퇴직 당일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했다”며 “이런 식으로 관세청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이후로만 34명”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은 “이사 4명이 모두 세관장 출신인 연합회는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3년간 187억원을 낙찰받았고, 전직 인천세관본부장이 대표인 케이씨넷도 135억원어치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관세청이 2006년 연합회를 설립하고 이 연합회는 다시 자회사를 설립해 관세청의 용역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내부거래를 해왔다”며 “이런 방식으로 3년간 175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며 상임위 차원의 감사청구를 제안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에 “정보화사업의 비밀보호 성격상 부득이하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특혜적 성격이 있다면 의혹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관세청이 세무조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각종 관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고 무리한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관세부과 불복소송의 인용률이 지난해 31.5%에서 지난달 39.8%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과세이의신청 패소로 환급한 세금은 2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찬 관세청장은 “과세가 정당하게 될 수 있도록 ‘과세 전 적부심사’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을 빚었다. 박 처장은 야당으로부터 안보교육 DVD교재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국감 내내 “말씀드리기 어렵다”,“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는 등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무위는 박 처장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인해 민주당이 박 처장 고발 의사를 밝히고,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며 정회를 거듭했다. 이후 여야는 고발을 적극 검토한다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뒤 오후 8시가 돼 국감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