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불통’ 식약처, 생산문건 10건 중 9건 비공개

남윤인순 의원 … “정보공개 대폭 확대, 투명한 식약행정 펼쳐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생산문건 10건 중 9건은 비공개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 식약처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생산문서건수 중 비공개 비율이 2008년 74.9%에서 2012년 94.6%로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91.5%로 비공개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남윤 의원은 밝혔다.

식약처의 총생산문서건수 및 정보공개 현황에 의하면 식약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총생산문서 96만476건 중 부분공개를 포함한 공개건수는 12.2%인 11만6931건에 불과하고 87.8%(84만3545건)를 비공개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비공개 비율은 2008년 74.9%에서 2009년 83.3%, 2010년 88.3%, 2011년 92.0%로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비공개비율이 무려 94.6%까지 치솟았다. 올해 8월말 현재 91.5%로 비공개 비율이 3.1%p 감소했지만 여전히 90%이상의 높은 비공개률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산문건의 90%이상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생산문건 10건 중 9건꼴로 비공개비율이 매우 높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결과 20건 중 고작 1건꼴로 비공개결정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이것은 식약처가 정보공개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약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