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NLL포기 논란으로 이득 볼 집단은 북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집중 검증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군출신의 첫 합참의장 후보인 최 후보자를 상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견해와 전력증대계획, 3군 합동성 방안 등을 물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가 함대사령관과 작전사령관 등 핵심 작전 보직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 출신 의원들의 조언이 잇따랐다. 육군 군단장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주로 모든 작전이 육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깊이 공부를 하기 바란다”고 했고, 국군기무사 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의원은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군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 후보자가 북한의 핵 위협이 만연한 상황에서 골프를 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나이스 샷’을 외쳤다”고 질타했고, 진성준 의원은 “2012년 연말에는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을 때도 골프를 쳤다. 앞으로 골프를 한 번도 안치겠다고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최 후보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한 NLL(북방한계선) 논란에 대해 “NLL은 우리 해군이 피로 지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며 “해군들은 (NLL) 논란 자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NLL 논란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을 묻자 “북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군사적으로 NLL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제2 연평도 사건이 터진다면 자위권을 발동해 곧바로 대응 타격하겠다”며 “국가 안위에 대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위권이 보장된다. 연평도 사건의 경우 교전규칙이 아닌 자위권을 발동해 곧바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논란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전환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명분보다 실제 안보 상황이 전작권을 인수 할 여건이 되는지 조건을 봐야 한다. 새롭게 대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망라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이제까지의 핵개발 동향을 봤을 때 상당 부분 (핵탄두) 소형화를 포함해 핵 능력을 가졌다고 추정한다”며 “일차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한 맞춤형 억제로 여하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임박하면 ‘킬체인’으로 필요하면 선제타격을 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핵을 사용하면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해 대응을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