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 4대강 격돌... 증인·참고인 103명

기재위는 기초연금 세제개편 공방 거셀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국토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이 사업을 지휘한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 103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는 4대강 사업 비리 규명과 관련해 두 전직 장관을 비롯해 김철문 청와대 전 행정관,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이명박정부의 인사들과 사업에 참여한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는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돼 수질·환경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을 증인으로 대거 포함시켰다. 국토위는 이들을 상대로 4대강 관련 비자금이 정권 관계자에게 흘러들어 간 것은 아닌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을 불러 총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라 불렸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캐물을 예정이다. 또 아시아나항공 김승영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착륙사고에 대한 원인을 추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수정 논란과 세제개편안,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최고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공약 파기’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재원조달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여당 측이 세수확보를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성장전망치(3.9%)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증세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약 2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대한 세부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