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내년 예산으로 본 정부 경기전망 “3.9% 성장 확신”

357조7000억원 규모의 2014년 예산안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3.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올해 성장률이 2%대였던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시각과 함께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 한 차례의 세입추경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제시한 전망치에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국내경제는 2013년 2.7%, 2014년 3.9%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은행, 민간 투자은행(IB) 등 국내외 주요기관이 전망한 3.8~3.9% 수준과도 큰 차이가 없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명목성장률은 6.5% 수준인데 이를 감안하면 내년 GDP(국내총생산)은 14210조원 가량이 된다.

내년 경제여건에 대해 정부는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신흥국 성장세 둔화 우려 등 하방위험도 상존한다”며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 등으로 회복세를 시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경기흐름은 회복추세이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변수’라는 것이다.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평가도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힘을 보탠다. 지난 24일에는 S&P(스탠더드앤푸어스)가 24일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행 ‘A+’(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피치(Fitch)도 한국의 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한 것과 지난해 무디스(Moody’s)가 매긴 Aa3(안정적) 등급을 보면 3대 국제신평사 모두 한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3.9% 성장률 실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시각이 있다. 정부의 ‘전과(前過)’도 하나의 원인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을 보면 2012년 3.3%, 2013년 4.0%의 경제성장률을 전제하고 있었지만 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2.0%에 그쳤고 올해 전망치는 2.3%로 낮췄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올해 세수계획이 꼬이는 등 부작용도 컸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기재부 출신의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조차도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당시 4%)을 너무 높게 보고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3.9%라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도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그나마 0.1% 낮춘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는가 여부는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달려있는 만큼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전체의 운명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제시한 수치에 자신이 있는 모습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올해와 내년은 경기가 좋아지는 추세”라며 “지금 시점에서 내년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