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에 F-15SE 부결 논란…성능보다 가격?

단독후보로 오른 미국 보잉의 F-15SE(사일런트이글)가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결정적으로 성능보다 가격에 무게를 실었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F-15SE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FX사업에 F-15SE를 비롯한 미국 록히드마틴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으나 F-15SE만 총사업비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후보로 상정됐다.

FX사업은 전투기 노후화에 대비해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시작됐으나 4차례나 연기됐다. 일부 기종은 서류상만 존재하고 일부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힘든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종 평가와 함께 선정이 늦어지면서 전력 공백 우려와 함께 논란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전투기 60대 구매 가격이 8조3000억원 규모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결국 3개 후보 기종 가운데 예산내 가격을 적어낸 F-15SE만 최종 후보로 남게 된 것이다.

종합평가는 가격과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적합성, 경제·기술적 편익 등 4개 분야를 평가해야하지만 비중이 15%인 획득가격이 절대기준이 됐다는 의미다.

게다가 단독 후보로 오른 F-15SE마저 선정되지 않으면서 방사청이 FX 입찰을 잘못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30~40년을 내다보고 진행하는 첨단무기 결정 과정에 사업비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사업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