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프랜차이즈 업계 기초고용질서 확립된 일자리 만들어야”

16일 카페베네,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계 CEO 만나 대상 간담회 개최

“정부와 국민이 능동적으로 소통·협력해나가는 ‘정부 3.0’의 가치에 발맞춰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CEO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재구 비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 등 14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프랜차이즈 CEO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 △서면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개인의 수요에 맞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방 장관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계약을 통해 가맹점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주요 업체의 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이날 참여업체 가운데 CJ 푸드빌은 가맹점주 및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우수사례로 제시됐다. 또 롯데리아는 아르바이트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처리를 위해 ‘통통톡’(通通-Talk)을 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소개됐다.

아울러 참석한 CEO 등에게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시 1조3000억원(30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가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수습규정을 악용해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하고 있는 사례, 휴게시간 및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입법 등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는 정책방향 공유, 우수사례 확산,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