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프라 투자 더 이상 미뤄선 안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 제정 제안

서울시의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처럼 ‘(가칭)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모태펀드와 TIF(조세담보금융)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에 연구를 의뢰, 최근 발간한 ‘글로벌 톱 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서울시민은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로 행복수준이 낮아 생활권 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한 복지와 교육문화시설을 공급하고 주택과 일자리를 확충해 시민 행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의 병행 △삶의 질과 시민들의 행복 제고 초점 △사회적 니즈에 부합 △미래 성장에 기여 등 5가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74년 개통된 1호선 전철과 80년 개통된 2호선 지하철의 일부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통해 지상공간을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의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 경인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및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은평구, 서대문구 등 강북지역의 교통인프라의 균형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동작구, 금천구 등 도로율이 낮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도로를 확충하고, 골목도로 정비 등 생활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 사전 방지와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한강 교량 및 터널 등 노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31년 이상 된 약 17만7000가구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 주택 정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민간을 지원하거나, 직접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내의 유휴부지의 복합 개발을 위해서는 2008년 도입된 ‘신도시계획체계’의 조속한 추진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시설 확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가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인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서울시의 현재 68.2%에 그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문화·예술 측면의 인프라로서 양재동 ‘예술의 전당’과 연계한 복합 문화·예술타운 조성과 기존 공원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필요성도 밝혔다.

중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는 공공임대 비즈니스 단지 공급 및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밀착형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도 제시했다.

도시안전 측면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도심지 대규모 방수로’ 건설을 제안했으며, 현재 서울에 설치돼 있는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는 대폭적인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한국인은 같은 소득수준의 타 국가에 비해 불행하고 생계를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과 개인행복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