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후려치기 논란에 세제개편안 얼마나 손질될까

당정,‘중산층 세부담’ 놓고 충돌

정부가 마련 중인 2013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축소의 큰 틀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당정회의 직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늘어나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며 세수 증대 규모도 (기존 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산층에 한꺼번에 세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중산층 세 부담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며 “조세부담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 등 3가지 목표와 국정과제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소득공제 중심의 소득세 감면체계를 일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를 놓고 중산층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법개정안 핵심이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율인상,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세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개정안의 수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중산층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소속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장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이번주 중 기획재정부와 야정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 세부내용을 보고 받은 후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8일 오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