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 늘린다…5년간 1.3조 투입

보수 20만원→30만원으로 증액, 노인일자리 사회적기업으로 다양화

정부가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노인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2017년까지 43만개로 늘린다. 또 공공형 일자리의 임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2017년까지 월 30~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재정 소요액에서 올해만 2284억, 2017년까지 1조3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한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노인빈곤률이 45.1%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23만개(공공 20만3000개, 민간 2만7000개)인 노인일자리 수를 매년 5만개씩 2017년까지 43만개(공공 36만5000개, 민간 6만50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현재 9개월 일하고 월 20만원의 보수를 받는 공공형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10~12개월에 월 3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12개월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72.4세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노동 강도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관, 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은 1512명으로 노인 136명당 1명꼴이며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량으로 자주 교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급여 반영, 배치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 이외에도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이어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그 일환으로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현재 4100명인 참가자 수를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인이 기업 내 사업 현장에서 인턴으로 채용돼 실습 훈련을 받는 시니어인턴십은 해당 기업에 최대 월 45만원씩 6개월 지원된다.

현재 35개소인 고령자친화기업도 5년간 150개소로 늘린다. 정부는 고령자 적합직종에서 노인을 다수 고용하고 시장에서 자생이 가능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해 개소당 3억원 이내의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학력 전문직 퇴직노인을 위해 시니어 직능클럽을 현재 30개소에서 향후 1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시니어 직능클럽은 퇴직자 공동체이자 임의단체로 개소당 8000만원 이내 설치ㆍ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직장에서 은퇴한 뒤 연금수급 연령(65세)까지 가교 일자리가 되도록 시니어 직능클럽 가입 연령 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0세 이전 은퇴자도 3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한편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참여보수 및 기간 확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시장형 일자리 초기투자비용 지원 △시니어인턴십 공공기관으로 확대 △고령자친화기업 및 시니어직능클럽 활성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사회적기업에 노인일자리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장형 사업단 및 고령자친화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전환지원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