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법 토론회]네이버, 온라인 생태계 독점 해법은 …‘소통’과’투명성’이 우선

(사진제공=뉴시스)

“검색 기준이 투명하게 밝혀진다면 업체들도 기준에 따라서 검색이 안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 투명하게 공지해라”(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부위원장)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보면 모두 오픈의 가치를 알았다.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사업을 형성하겠다고 생각하는 기업만이 건재할 것이다.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미래부 윤종록 2차관)

정부는 23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이른바 ‘네이버 토론회’에서 중소업체의 하소연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후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대형포털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온라인에서 불공정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판단, 관련법 입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3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 인터넷 업체 대표들은 네이버에 당한 피해 사례를 호소했고 의원들은 네이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꼬집었다.

김상헌 대표는 “중소업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상생협의체의 주체가 돼 대화를 통한 획기적인 상생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피해업체 성토장된 ‘네이버 토론회’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회사는 허위 매물을 리스팅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없어서 본인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포털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전문회사와 제휴를 할 것인지, 모든걸 포털 내에서 독점으로 할 것이냐의 선택이다. 그 회사의 경영철학 문제지 업체의 허위 매물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업종이 부동산 중개업이다. 부동산 114 이구범 대표는 “해외에 어떤 포털회사도 우리 네이버 다음처럼 부동산 매물을 직접 하는 곳은 없다”며 네이버의 부동산서비스에 대해 포털이 직접하기보다는 협력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NHN 김상헌 대표는 자세를 낮추며 “수익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검색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라며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정보가 확보 된다면 충분히 열려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해야할 점은 바꿔나가겠다”고 적극 해명했다.

컴닥터119의 이병승 대표도 네이버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그간의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컴닥터는‘컴닥터’와 관련한 상표권을 보유하고있다. 하지만 네이버가‘컴닥터’라는검색어로 다른 업체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매출이급감했다

이 대표는“돈을 많이 내는 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다보니 이용자들이 컴닥터를 검색하면 ‘원조’ 컴닥터는 검색어순위1~10위에끼이지도못하고전부짝퉁만나오게된다” 불만을호소했다.

이에 김상헌 대표는 “현재 네이버가 하고 있는 것은 2,3년밖에 안 된다”며“그전까지는 미국 업체 야후의 오버추어가 수수료도 모두 가져갔다. 그 때 항의 했던게 오버추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실제 규제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유머사이트 웃긴대학을 운영하는 이정민 대표는 “네이버가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면은 있지만 왜 네이버의 행보가 잘못됐는지 자문했을 때 답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 대표 “상생하는 온라인 시스템 마련”

새누리당은 그동안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독과점 행위를 한다는 논란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인터넷 시장에서 포털의 과도한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혁신성이 중요한 온라인 시장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포털의 독점 구조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고 관련업계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질서를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정한 협력을 위한 입법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온라인에서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인 만큼 새누리당은 일부 포털의 독과점 문제 등 온라인 비즈니스의 불공정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2차관도 “경우도 따라서는 입법도 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간의 협력에 의해서 해소화될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