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체부 장관, ‘중기 콘텐츠 동반성장’ 힘쓰기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의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화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 및 콘텐츠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해결을 위해 10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유 장관에게 중소기업 현안과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영화 독립제작사협회 회장은 콘텐츠 중소기업인 제작사와 대기업인 유통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 회장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은 중소기업, 유통채널은 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콘텐츠 분야 표준거래 계약서 조속제정과 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표준계약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방송, 영화, 출판, 캐리터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사업, 투용자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실효성을 제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유 장관은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를 분야별,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조사해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과 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분야별 동산성장 협의회,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2009년 저작권, 2010년 차세대 콘텐츠, 2011년 한국영화와 e스포츠·게임산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와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와 이용지원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분산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유 장관은 △문화접대비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중소기업에 예술경영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확대·지원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방법 다양화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교육훈련비에 세액공제 신설 등 17개의 건의사항을 듣고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유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끊임없이 저희에게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불편한 일을 얘기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그 잔소리를 듣고 중소기업인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