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전문 “반장 선거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대선에서 발생했다”

전교조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일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 그것은 우리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를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는 교육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사태는 충격 그 자체”라며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사들은 국가권력이 나서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사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반장 선거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대선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데 활용되는 상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심한 당혹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정권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우리 현대사는 분명 말해주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태의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 교사들에 대한 대량징계와 전교조 탄압에 개입했던 국정원의 정치공작 조사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회원들이은 전교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시국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는 정치에 관여 말고 교육에나 전념하라”, “교사 시국선언 법치 위반이다”, “퇴출하라 전교조”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전교조 시국선언 전문이다.

<현 시국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 그것은 우리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국정원 사태는 충격 그 자체다. 불의에 항거했던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다.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생각했지만, 국정원은 시대착오적인 선거개입, 여론 조작, 진보단체 탄압 등 총체적인 정치개입으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우리교사들은 국가권력이 나서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사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반장 선거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대선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국민이 부여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데 활용되는 상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심한 당혹감을 느낀다.

국정원은 대통령선거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여론조작을 진행하고, 전교조, 민주노총 등 민주세력들을 내부의 적,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며 공안조작을 주도해왔다. 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총체적인 정치개입 의혹을 밝혀야 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국정원이 나서서 조직의 명예를 운운하며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시선을 피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안위보다 국가권력과 국정원의 안위를 우선시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행태는 마땅히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진보정당 소액후원을 했던 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사태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시절 부당 해임된 교사 39명 전원이 7월 1일을 끝으로 교단에 복귀했지만, 전교조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교사 대량징계 배후에 국정원장이 어느 정도 개입해왔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부당징계 등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박근혜 정부는 교육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정권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우리 현대사는 분명 말해주고 있다. 우리 교사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 민주주의를 농단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교사들에 대한 대량징계와 전교조 탄압에 개입했던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엄정 조사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만약 우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후 대대적인 교사 선언을 조직할 것이며, 민주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동수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13년 7월 9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일동

위원장 김정훈, 수석부위원장 이영주, 부위원장 김재석, 사무처장 변성호, 정책실장 이현, 참교육실장 배이상헌, 강원지부장 문태호, 광주지부장 김용태, 경기지부장 김주영, 경남지부장 송영기, 경북지부장 이용기, 대구지부장 천재곤, 대전지부장 김영주, 부산지부장 김철수, 서울지부장 조남규, 울산지부장 권정호, 인천지부장 박홍순, 전남지부장 이기남, 전북지부장 이동백, 제주지부장 이문식, 충남지부장 이세중, 충북지부장 박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