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이 보는 경제이야기]솔론의 개혁,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이준훈 시인·KDB산업은행 부장

고대 아테네의 개혁가인 솔론(Solon)은 시인(詩人)이었다. 부자였으며 정치가였다. 그가 집정관으로 선출된 BC 594년, 당시 아테네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계층간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대부분의 토지는 부자들의 소유, 시민들은 부자들의 토지를 경작해야 했고 경작한 토지 수확의 6분의 1을 이자로 갚아야 했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점차 늘어났고, 자신의 몸을 저당 잡혔다가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나라에 팔려갔다. 부자들의 횡포에 못 이겨 외국으로 도망친 사람이 속출했고 심지어 자식을 파는 일까지 벌어졌다.

솔론은 이러한 '내전과 혁명 일보 직전'의 상황 속에서 아테네 정치 일선에 등장했다. 부자들은 부유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의감 때문에 그가 자신들 편이라고 믿었다. 이들은 솔론에게 전제군주가 되기를 권했지만 솔론은 이를 거부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솔론이 시행한 최초의 조치는 시민들이 부자들에게 지고 있는 부채의 잔액을 면제한 것이었다. 사람의 신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도 금지했다. 부자들은 빚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데 분개했고 빈민들은 토지를 분배받지 못해 분노했다. 그러나 이윽고 시민들은 이 조치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다. 그런데 늘어나는 인구에 비하여 토지는 점점 메말라 가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었다. 솔론은 다른 나라 배들의 왕래가 뜸해진 상황을 이용하여 해상무역을 진흥하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무엇이든 한 가지씩의 기술을 배우게끔 하는 법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원성이 자자했던 '드라콘의 법률' 가운데 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잔혹한 모든 형벌도 폐지했다. 투표권이 없었던 빈민층에게 민회에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빈부격차가 심해져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양극화된 경제로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개혁가 솔론은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함께 상공업 진흥이라는 경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했다. 경제개혁은 부자들의 참여가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는 곧 우리의 경제민주화도 창조경제의 성공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