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약사업 167개 사업추진…예산 124조원

신규사업 96개 타당성 검사 축소·보완 불가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운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지역공약 167개 사업추진에 총사업비 124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96개의 신규사업은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축소할 방침이어서 정치권과 지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사업 167개의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약사업은 부처 요구사업을 기준으로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됐다. 재원 면에서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문제는 지난 5월31일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 135조원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지역공약 재원이 약 60조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계속사업 71개는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신규사업 96개는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 수정·보완한 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신규사업 중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미흡사업, 국가기관 설립 등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정부가 막대한 재원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신규사업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지방공약 사업 중 경기도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과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등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남권 신공항은 건설도 이번 공약 사업에 빠졌지만 이미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어서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2경부고속도로와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이번 지역공약사업에 제외했지만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호남 KTX(송정~목포),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은 공약사업에 포함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축소나 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지방공약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 민간 등 국가 전체 역량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기획과 재원부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