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교문위, 국제중 존폐·학교 비정규직 문제 현안 산적

스포츠토토 공영화 찬반 분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문화•체육•관광의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지방대학 발전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등 모두 6건의 공청회가 진행될 만큼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법안이 산적해 있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중 입시비리 문제,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고 체육분야에서는 스포츠토토의 공영화가 쟁점이다. 또 게임, 저작권 등 콘텐츠 법안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문화융성’을 지원하는 법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영훈중 입시 비리로 인한 국제중 제도 폐지 논란 = 올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배려자전형을 통해 국제중학교인 영훈중에 입학한 것을 계기로 국제중 편입학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속속 드러났다. 이에 교문위에서는 국제중학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학교 제도의 잦은 변동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제중 폐지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성화 중학교의 대상 학교를 체험•인성 위주의 대안교육 중학교나 예체능계열 중학교로 제한하고 최근 논란이 된 국제중은 제외시켰다.

정 의원은 “현재 국제중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신청한 학교들 모두 국제 인재 양성은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보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부정이 있었다고 학교를 없애자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생들이 전부 부정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어른들이 잘못해서 학생들이 오갈 데 없이 만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쇠뿔을 뽑다가 소를 잡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조기유학 수요 충족과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목적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에 국제중 지정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제도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문 교육감은 교문위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문제가 불거진 영훈중의) 재지정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면서도 “폐지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6월 국회에서는 국제중 비리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부실감사 의혹과 관련해 질책이 쏟아졌다. 또 시교육청이 ‘2015학년도부터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입학전형 개선안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추첨 선발은 성급하고 부정적 발상”이라며 “사법부 판단과 문제의 진상이 밝혀진 뒤 (지정취소 및 개선안을) 고려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역대 정권이 필요해 만들어놓고 뭐했기에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했냐”며 “성급하게 학교를 없애자 추첨제로 하자고 하는데 정부와 교육청, 학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무기계약직 전환 VS 실질적 처우개선까지 돼야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여야 간 대립이 극명한 현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까지 학교 비정규직 11만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직접고용과 호봉제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원내지도부가 단식 릴레이를 진행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학교 비정규직 관련 을(乙)을 위한 법을 반드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직접고용과 호봉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구체적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작년 10월 교육공무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담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교육 공무원직을 신설해 공무원 수준의 정년, 호봉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으로 맞서고 있다. 법안은 학교 직원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고용계약 당사자 변경과 근무상한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학교 비정규직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공영화 논의…사행사업의 공영화에 대한 찬반 = 작년 6월 스포츠토토의 모회사인 오리온그룹의 내부 인사가 스포츠토토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오리온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사업을 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가 스포츠토토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국가가 스포츠토토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논의의 핵심은 스포츠토토 사업을 국가가 직영했을 때의 효과다. 공단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익기금 조성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했지만 민영화 추세인 사행사업을 국가가 운영하다는 점, 과연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교문위에 상정됐지만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리되지 않았다. 교문위는 6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시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발행기관과 운영기관이 같다고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나”며 의문을 제기한 뒤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