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부활 공방 2라운드 여성위 vs 국방위

최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에 대해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와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군가산점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는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군필자에게 총점의 2%를 가산점으로 주고 합격하는 인원을 총합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정원외 합격’으로 하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여가위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군 가산점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며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부여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군가산점제는 군복무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은 없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정책이며 정부가 재정은 안 쓰고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며 사병월급 현실화, 군대 내 복지 확대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국민연금 및 학자금 이자 지원 등 군복무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 폐지됐다. 현재 추진 중인 정원외 합격 방식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 하고 가산점 사용의 횟수와 기간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필자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군가산점제를 비롯한 ‘군 경력 보상’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합리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4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 시 복무기간을 임금·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3년 범위 내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따라서 군 가산점제를 둘러싸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반대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산 국회 및 새누리당 내부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데 대해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주장하는) 한기호 의원과 접촉할 생각”이라며 “상임위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