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모처럼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4·1대책에는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를 비롯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시장은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 및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업계 및 주택 수요자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소리만 요란한 ‘반짝 효과’에 그칠지 여부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 거래 늘고 가격 상승세도 확산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9503건으로 작년 4월보다 17.5% 늘었다. 최근 3년간 4월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2.2% 가량 늘었다.
특히 수도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수도권에서는 3만3000건이 거래돼 지난해 동기보다 28.6% 늘어 지방(10.7%)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양도세·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강남권 소형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증해 지난해 4월보다 80.8%나 증가했다.
거래량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국 주택가격이 13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7개 지역 중 전월 대비 집값이 상승한 지역은 70개에서 127개로 늘어났다. 감정원은 양도세 감면 대상의 확대 적용 등으로 거래시장이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은 그동안 거래 관망세가 짙었던 강북지역의 오름세가 확대되는 등 강남지역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강북 0.06%, 강남 0.17% 각각 상승하는 등 평균 0.12%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탔다. 거래 관망세가 짙었던 강북지역은 최근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주(0.02%)보다 상승률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4·1대책으로 수도권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기준이 조정되면서 수혜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시장 분위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 일대 미분양 아파트 ‘선전’ = 분양시장도 서울과 접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이 크게 줄고 문의 전화도 늘어나는 등 대책의 약발이 먹히는 모습이다. 그동안 주택 구매를 주저하던 수요자들이 양도세 한시면제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등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집값이 저평가된 의정부, 김포한강신도시, 남양주 지역의 중소형 단지들의 계약률이 대책 전보다 최고 4배 가량 상승하고 견본주택 내방객이 늘어나는 등 상승세가 확연하다.
의정부 지역에서 모처럼 수요자를 모집한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는 지난달 청약접수 결과 680가구 중 969명이 청약해 1.42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수도권의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모집자 수를 채우는 것 자체가 분양 성공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청약 열기가 저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김포한강신도시 롯데캐슬’도 계약자가 부쩍 늘었다. 분양 관계자는 “4·1대책 이후 4월 한달 계약률이 전월 대비 3~4배 가량 늘었는데 주로 김포와 가까운 강서구 영등포구 등에서 계약하러 온 수요자가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시범단지 B8블록에 분양 중인 ‘시흥 배곧 호반베르디움’도 양도세 감면이 확정된 지난 4월 22일 이후 일주일간 총 89건이 새로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지하1층 지상 29층 15개동 총 1414가구로 전용 65~84㎡ 등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이뤄졌다.
4·1대책 내용 중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올해 입주단지들도 대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입주에 들어간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는 입주 시작 보름 만에 입주율 15%를 넘어서고 있다. 전셋값도 눈에 띄게 상승해 지난달 초보다 1000만~2000만원 가량 올랐다.
◇ “시장 살아나려면 멀었다”…실효 논란 여전 =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책의 내용이 중소형에 집중된 탓에 중대형이나 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책의 후속조치가 마련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길었다는 점, 6월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대책의 연장 여부 등 추가 대책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이 시장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시장도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된 전국 34개 단지 중 순위 내 마감 단지는 13곳(38%)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전국 30개 단지 중 12곳(40%)이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공급물량도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전국 일반분양 물량은 총 1만4984가구(수도권 3637가구, 지방 1만1347가구)로 작년 4월 1만4811가구(수도권 3978가구, 지방 1만833가구)에 비해 173가구가 늘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4·1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는 것은 대책 후속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건설사의 공급이 지연됐고 수요자 역시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은 당초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리모델링 규제 개선안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4·1대책의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아울러 취득세 추가 감면이 6월로 종료되면 대책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