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향후 과제는?

복지부, 2013년도 시니어 일자리 나눔대회 열어

정부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노인 일자리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2013년도 시니어 일자리 나눔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등 3개 기업과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CJ대한통운은 2015년까지 노인 택배 배송원 1000명을 고용하기로 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시니어직능클럽을 설치, 철도 운영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137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행복일자리사업을 운영해 2017년까지 총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과 △시장진입형(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구분된다.

시장진입형은 기업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반 민간 경쟁시장에 노인 노동력을 투입해 빈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하루 종일 일할 수 없는 노인 노동이라는 신체적 조건의 한계로 인해 택배 노동과 같은 업무는 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여전하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민간 취업 일자리는 그 종류가 제한적인데다가 향후 늘어나게 될 고학력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어 일자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5만개의 노인일자리 추가 확충, 참여 보수 및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확충 종합계획’을 오는 7월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형 일자리 부문에서는 시니어인턴십 활성화 및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