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 칼럼]김정은 연출 막장극, 그 결론은?

▲이석중 논설실장

북한의 패악질에 온 세계가 벌집 쑤신 듯 난리다. 그런데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북한의 도 넘는 행패는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이번에도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유야무야되고 말 것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상황 인식이다. 외신들이 우리 국민들이 무덤덤하다고 표현할 정도의 평온함은, 속으로야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 하면서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나타난 자포자기이고 무기력함이다.

북한은 그동안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도발했고 반드시 얻어냈다. 인디언 속담처럼 얻어낼 때까지 도발한 때문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유엔과 국제사회는 제재한다며 호들갑 떨다가 뚜렷한 수단이 없어 다시 협상하기 일쑤다. 북한이 벼랑끝 외교전략에 집착하는 이유다.

지난해 4월 집권한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무력행사에 나섰다.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 불가침합의 폐기’, ‘1호 전투태세 돌입’, ‘전시상황 선언’,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심지어 핵전쟁 상황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 공관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10일까지 철수하라고 시한을 정한 데 이어 우리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피계획을 세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거짓말 잘하는 양치기 소년으로 간주하면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불예측성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이 예견되자 미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췄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을 직접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한 무력충돌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은 체면도 지키고 협상의 명분도 얻게 된다. 미국도 협상의 빌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라면 그렇다.

집권 1년을 맞는 김정은 정권이 이번 도발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영구적인 정권을 보장받으려는 속셈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나아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경제난 해결도 얻어낼 심산으로 보인다.

문제는 핵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인 반면,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서방세계는 북한을 무력 응징해 핵을 포기토록 하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다시 가입토록 해 스스로 포기시키는 방법을 놓고 고민할 것이다. 답은 명확하다. 무력충돌은 미국과 서방세계로서도 부담이 큰 만큼 가급적 피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한에 대해서는 국지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일종의 통과의례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군인이 희생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46명의 우리 장병이 희생했다. 그해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민간인 2명과 해병 2명 등 사망자 4명과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달 20일 금융기관과 언론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도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현대그룹이 투자한 자산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며 몰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성공단도 폐쇄할 태세지만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앞으로도 이같은 도발과 침탈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이상(理想)과 현실 사이의 질곡이고, 숙명이다. 과연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명확하게 규명짓지 않는 한 북한 연출의 막장극에서 우리는 항상 엑스트라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언제까지 참고 지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한 그렇다.